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21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55;공1984.2.15.(722),267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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